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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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쟁 정책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력
홍대식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 법학연구소장, ICT법경제연구소장을 겸하고 있고, 차기 한국경쟁법학회장이다. 학계에 오기 전에 그는 10년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약 5년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런던대학과 미국 UC 버클리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학문적인 관심 분야는 경쟁법, 소비자법, 방송통신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법경제학 분야에 이른다.
그는 국내외 여러 저널과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사법부는 물론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와 경제단체에 전문적인 자문가로서
자문을 제공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요약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은 다양한 새로운 경쟁 이슈를 낳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된 경제력, 시장력 또는 영향력의 확대로 발생하는 이러한 경쟁 이슈는 새로운 규제 대응 수요로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에 대응하여 강한 규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재편에 따른 경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의 변화에 따른 경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직 경쟁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그 목적과 방향이 수정,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패러다임 도출을 위한 요소들을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안하고 단계별 요소들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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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경제의 변화와 국가의 미래전략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약력
김도훈 교수는 2001년부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하면서, 빅데이터응용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계산통계학 부전공)를 졸업하였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경영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Univ. of California Santa Cruz와 Univ. of Pennsylvania에서 Fulbright Scholar로 연구하였으며,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 Applications, IEEE Network, Annals of Telecommunications, Games 등의 국제학술지에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및 최적화, 네트워크 분석, 게임이론 등의 방법론을 플랫폼기반 정보미디어생태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을 비롯하여, SKT, KT, LGU+, 네이버, CJ, 과기정통부, 방통위, NIA, NIPA 등과 20년 동안 30건이 넘는 컨설팅과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
현재 한국경영과학회 부회장 및 정보통신정책학회 집행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요약문
2010년 후반부터 진행된 디지털 대전환은 많은 산업에서 진화의 변곡점을 만들었다.
특히 전자상거래(e-commerce)를 비롯하여 특정 디지털 지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BCD(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Cloud computing, Data) 기술과 디지털 대전환은 미래 사회‧경제의 모습과
뉴노멀을 특징짓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서비스화중심 경제(servitization-oriented economy)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부문에서 산출되는 가치(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비디지털 부문과의 전방향 및 후방향 연계 등을 통해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예: 수요-공급 매칭), 클라우드 컴퓨팅(예: 분산형 인프라에 기반한
고정비용 절감), 로봇과 자동화(예: 인간-로봇 협업 체계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보전) 등에서 사회적 혜택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로를 추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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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산업 혁신 정책
신요안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약력
신요안은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오스틴) 전기및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 오스틴에 소재한 MCC (Microelectronics & Computer Technology Corp.)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이외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방문교수 경력이 있다. 이동통신 시스템, 지능형 신호처리 등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숭실대학교 연구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숭실대학교 기획조정 실장을 맡고 있다.
한국통신학회 부호및정보이론연구회, 이동통신연구회, 군통신연구회, 공공안전융합기술연구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21년 현재 한국통신학회의 수석부회장이며 2022년에 회장을 역임할 예정이다.
요약문
ICT 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은 기술, 경제,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디지털 대전환이 뉴노멀로 정착되고 새로운 기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 및 민간 주도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속가능한 기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및 정책 제시가 절실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ICT 기반 기술들의 “초협력 (Hyper-Collaboration)”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기술⋅산업 생태계 모델 및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6대 ICT 기반 기술인 5G+/6G 이동통신, 양자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Human-Machine Interface 및 표준화 정책과 주파수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2030년 방향성을 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협력 기반의 기술⋅산업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고 신규 초협력 유망 분야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초협력 활성화를 위한 ICT 기술 기반 초협력 활성화 정책, 표준화 및 주파수 활용 측면의 초협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초협력 활성화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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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R&D 전략
조성제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약력
조성제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공부를 마친 후, UC Irvine과 신시내티 대학교의 방문학자 경력이 있으며,
단국대 지식서비스연구센터 센터장,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 편집위원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전문위원(RB), 금융감독원 인증방법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시스템 및 SW 보안, 안드로이드 보안, SW 지적재산권 보호, 디지털 포렌식, OT(operational technology) 보안 등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현재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부회장,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수석부회장, 단국대 SW 중심대학사업단 SW 산학협력센터 센터장, 단국대 정보문화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전략연구소 소장,
IEEE AIKE(AI & Knowledge Engineering) PC co-chair, ACM/SIGAPP SAC(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IoT track co-chair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요약문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R&D 발굴 및 인재 양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 확보와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 신뢰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술 등이 필요하다.
먼저, 중·장기 디지털 기술 로드맵을, 디지털 기술의 공통 핵심인 SW를 중심으로 계층화하여 간단하게 제안한다.
예로, A-계층으로 AI와 HCI(XR, 메타버스)를, B-계층으로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C-계층으로 클라우드를,
D-계층으로 컴퓨팅(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양자 컴퓨팅)과 네트워크(6G, 지능형 IoT)를, X-계층으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로봇 등의 Smart-X를 기반으로 한 기술 로드맵을 보인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방안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SW 인재 양성 방안과 인공지능 교육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시한다.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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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약력
최계영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ICT 산업 및 플랫폼 관련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경제정책분야 대표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미·중 기술패권, 디지털 플랫폼 육성 및 규제 등 ICT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여러 연구를 주관해 왔다.
2021년에는 ‘EU 디지털시장 법안 주요 쟁점 분석’, ‘디지털플랫폼의 경제학: 개인·기업·국가와 데이터’,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관한 프리미엄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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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훈
정보통신정책학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약력
권남훈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Stanford 대학교에서 석,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사는 ICT산업정책, 공정거래, 규제혁신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학회장, 한국산업조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제2분과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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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한국통신학회장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약력
김영한은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인터넷인프라기술연구센터 센터장이다.
관심연구분야는 클라우드 시스템, 5G/6G 네트워크, AI 기반 네트워크등이다.
그는 (사)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장, IETF Korea 의장, 대학ICT연구센터협의회장등을 역임했고 2019년 해동재단의 해동학술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대형 ICT연구센터 책임자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IT융합연구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6년과 2019년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현재도 차세대 인터넷인프라 기술 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 100명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국가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2021년 11월에 연구센터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인터넷 표준기술 전문가로도 30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SDN/NFV포럼의 클라우드기반 5G네트워크 연구그룹 위원장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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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석
한국정보과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약력
심규석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이다.
이전에는 KAIST 전산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미국에 있는 휴렛-패커드 연구소, 연방준비위원회, IBM 알마든 연구소, 벨 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다양한 연구 경험을 쌓았다. 그 동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과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였고 발표한 눈문들은 현재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총 2만건 이상의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질의처리 및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공헌으로
국제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아 2013년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컴퓨터학회(ACM)의 석학회원(Fellow)
그리고 2019년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석학회원으로 선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