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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디지털 대전환은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투표(e-voting), 전자참여(e-participation) 등 디지털 기반 민주주의 및 온라인 선거 캠페인, 인공지능 활용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치과정을 총체적으로 재구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정치의 물적 조건과 지적 조건을 변화시켜 권력구조의 이동을 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하여 신흥권력의 부상을 야기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해 충돌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치과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정치 시나리오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대전환 시대 新디지털격차와 정부역할

김서용

본 발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新디지털격차와 정부역할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 정보격차와 전혀 다른 새로운 디지털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新디지털 격차란 디지털대전환으로 인해 사회의 全 영역(기술, 경제, 정치, 공공, 문화, 교육, 환경, 과학기술), 全 수준(개인, 집단, 지역, 기업, 국가)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新디지털 격차는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전통적인 소외계층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뿐만 아니라 전 계층에 걸쳐서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격차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新디지털 격차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설문자료 수집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정보격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전통적인 IT기기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인지, 보유, 역량수준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격차는 전통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집단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新디지털 격차 발생원인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이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新디지털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진 각국에서는 거시적으로는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다수준적 정책대응,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대응, 공ㆍ사부문을 초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新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시민참여에 기반한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개인행태를 고려하여 新디지털격차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공존 전략

최창용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이러한 발전이 환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영향 및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감소하여 운실가스배출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면, 높아지는 디지털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증설 등으로 인해 상당한 탄소를 배출하여 환경 문제를 악화할 수도 있다. COVID-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고,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두 전환 간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을 연계한 트윈전환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업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 데이터 센터 등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시키고, 정책 이행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덕로

준비중

임성학

준비중

원숙연

준비중

김영완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