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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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한국정치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약력
장우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의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정치과정, 정치커뮤니케이션, 지방정치’ 분야 연구에 천착하였다. 한국정치학회 연구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임이사, IT정치연구회 회장, 대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대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여년 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회 미래연구원의 메가트렌드(Mega Trend) 과제에 참여해왔다. 선거문화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 근정포장 및 2017년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 포상을 받았고, 2019년 출간한 ‘촛불집회와 다중운동’(공저)이 세종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정당의 온라인 활동을 고찰한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공저)를 출간하였다.
요약문
디지털 대전환은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투표(e-voting), 전자참여(e-participation) 등 디지털 기반 민주주의 및 온라인 선거 캠페인, 인공지능 활용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치과정을 총체적으로 재구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정치의 물적 조건과 지적 조건을 변화시켜 권력구조의 이동을 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하여 신흥권력의 부상을 야기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해 충돌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치과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정치 시나리오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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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전환 시대 新디지털격차와 정부역할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약력
김서용은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아주대학교 에너지전환정책연구센터장, 기후변화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회장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Virginia Tech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학회활동과 관련해서는 2022년 현재 한국정책학회 지속가능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지속가능한 미래과학기술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조직학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공공봉사경력으로는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관리단 과학기술국방분과 분과장,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공분야는 과학기술정책이며, 관심 연구주제는 인간행태, 환경, 기술, 에너지 등이다.
요약문
본 발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新디지털격차와 정부역할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 정보격차와 전혀 다른 새로운 디지털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新디지털 격차란 디지털대전환으로 인해 사회의 全 영역(기술, 경제, 정치, 공공, 문화, 교육, 환경, 과학기술), 全 수준(개인, 집단, 지역, 기업, 국가)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新디지털 격차는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전통적인 소외계층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뿐만 아니라 전 계층에 걸쳐서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격차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新디지털 격차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설문자료 수집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정보격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전통적인 IT기기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인지, 보유, 역량수준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격차는 전통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집단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新디지털 격차 발생원인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이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新디지털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진 각국에서는 거시적으로는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다수준적 정책대응,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대응, 공ㆍ사부문을 초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新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시민참여에 기반한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개인행태를 고려하여 新디지털격차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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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공존 전략
최창용
환경정책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약력
최창용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글로벌행정학과(GMPA)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을 역임하였고,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거버넌스 개혁, 디지털전환과 민주주의, ODA와 국제개발협력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연구보고서로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정부개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등이 있다.
요약문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이러한 발전이 환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영향 및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감소하여 운실가스배출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면, 높아지는 디지털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증설 등으로 인해 상당한 탄소를 배출하여 환경 문제를 악화할 수도 있다. COVID-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고,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두 전환 간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을 연계한 트윈전환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업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 데이터 센터 등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시키고, 정책 이행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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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약력
임성학은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서 한국 선거와 정당, 민주화와 민주주의, 거버넌스, 정치자금, 정치경제 등을 연구해 왔으며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회위원, 한국정당학회장, 복잡계네트워크 이사, 20대 대선 KBS 선거보도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정치학회장이다.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선거분석을 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등을 통해 유권자 이념을 구분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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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약력
원숙연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현재 한국행정학회 회장이며, 한국조직학회 회장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부조직 및 공무원 인사관리, 소수자 대상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간함으로써 2017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감사위원,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장, 행안부 민관합동조직진단추진단 단장,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와 공공영역에서의 활동과 기여를 인정받아 2019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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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환경정책학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약력
김영완(金映完)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교수로 재직중이다. 아이오와주립대(University of Iowa) 정치학과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그 후 아이오와주립대(Iowa State University), 고려대학교에서 일하였다. 2015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에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 분야는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국제법 등이다. 공저로 국제기구라는 책을 집필하였으며 대표적 연구는 World Development, Development and Change, Foreign Policy Analysis, Disasters 등에 실렸다.